MBC PD수첩 1463회 : 신뢰 제로,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 - 시민이 바라본 사법부의 민낯

2025년 6월 10일 오후 11시, MBC PD수첩이 던지는 충격적인 질문이 우리 사회를 관통했다. '신뢰 제로: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1463회는 한국 사법부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9일 만에 내려진 전례 없는 초고속 판결과 20년을 기다려도 끝나지 않는 재판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과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공정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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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선택적 대응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며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구를 거부했던 대법원이, 불과 몇 달 후인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초고속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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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사법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대법원은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 9일 vs 20년: 극명하게 갈리는 정의의 속도

가장 충격적인 대비는 사건 처리 속도의 극명한 차이다. 이재명 사건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2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그 사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의 사건 유형별 처리 속도를 비교한 막대 차트

故 이춘식 옹의 장남 이창환 씨는 "모든 당사자가 죽고 난 후에 판결을 내리면 그게 뭡니까?"라며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했다. 2005년 소송을 시작할 때 4명이었던 원고 중 2018년 최종 승소 확정 시점에는 이춘식 옹 한 명만 생존해 있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춘식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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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리 속도의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PD수첩이 1988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546건을 AI로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났다. 사회적 관심도와 정치적 민감성에 따라 재판 속도가 현저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춘식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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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더욱 놀라운 것은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온 비판의 목소리였다. 20년 넘게 법복을 입고 근무한 현직 판사들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 현직 판사는 "판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과 이례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엄숙한 법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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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본 대법원의 구조적 문제

대법원의 문제는 개별 사건을 넘어 구조적 차원에서 드러난다. 현재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3만 7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137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40분에 1건씩 처리하는 '판결공장' 수준이다.

 

대법원의 연도별 사건 처리 현황과 심리불속행 기각률을 보여주는 차트

더욱 심각한 것은 민사사건 상고심의 약 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이는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기각하는 것으로, 선재성 전 판사는 "대법원에서 제대로 심리 받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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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입장에서 바라본 소감: 무너진 사법 신뢰

🏛️ 정의는 선택적인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정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는 9일, 어떤 사건에는 20년이라는 극명하게 다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의를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모습

⏰ 시간의 불평등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고도 70여 년을 기다려 겨우 법정에 선 할아버지들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사법 시스템의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선거 일정에 맞춰 번개처럼 빠르게 처리되는 현실은 시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 신뢰의 붕괴

사법부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그런데 그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린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현직 판사들조차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릴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의미한다.

😤 분노와 실망

시민으로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어렵게 상고까지 한 국민에게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오만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법관들의 편의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70%의 사건을 이유도 없이 기각하면서 9일 만에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뢰가 무너진 정의의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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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는 법언이 있다. 20년을 기다려도 끝나지 않는 재판은 결국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정의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춘식 할아버지처럼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을 생각하면, 사법부의 지연은 단순한 업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 수준이다.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는 정의

🔄 변화에 대한 갈망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려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의 독재적 권한도 견제되어야 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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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

현재의 사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1️⃣ 구조적 개혁: 대법관 증원과 상고법원 설치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 수를 현저히 줄여 심도 있는 재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상고법원 설치를 통해 사건의 중요도에 따른 체계적 분류와 처리가 필요하다. 미국은 9명의 대법관이 80여 건, 일본은 15명이 5,000여 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3만 7천여 건은 비정상적으로 많다.

2️⃣ 절차적 개혁: 심리불속행 제도 개선

민사사건의 70%를 차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기각 사유를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재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법행정 개혁: 대법원장 권한 분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관 인사권의 투명화와 예산 편성권의 제한을 통해 독재적 권력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

4️⃣ 투명성 강화: 재판 공개와 시민 참여

온라인 중계 시스템 도입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사법개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정기적인 제도 점검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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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 각성

MBC PD수첩이 고발한 '선택적 정의'의 실상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뿌리 깊은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9일 만에 내려진 정치적 판결과 20년을 기다려도 끝나지 않는 피해자들의 재판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법 불평등의 현실이다.

 

현직 판사들마저 용기를 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낸 현 상황은 사법부 내부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개혁 요구를 계속해야 한다.

 

정의는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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