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 1416회 :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_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밤 10시, KBS 추적 60분 1416회에서 방송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조명한 탐사보도였다. 이 방송은 국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시장 불신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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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식시장의 현주소: 대중화 속 깊어지는 불신

투자자 규모의 폭발적 증가

한국의 주식 투자 참여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수가 전체 상장주식의 49.6%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2025년 상반기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가 48.7%로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과거 2021년 동학개미 운동 시기의 69%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31.8%)과 기관(18%)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주식시장 거래소 전광판을 보며 걱정하는 투자자들

시장 불신의 뿌리 깊은 원인

그러나 투자 참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깊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제1원칙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짜여진 판"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거래정지와 25만 개미의 눈물: K사 사례 분석

이차전지 테마주의 몰락

방송에서 집중 조명한 K사는 부산의 중견 화학기업으로, 2020년 이후 이차전지 시장 진출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약 25만 명의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대형 트럭을 모는 김동석 씨(가명)는 지인의 권유로 K사에 투자했다가 거래정지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그는 현재 빚을 갚기 위해 야간 대리운전까지 하며 새벽 4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일하는 고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한 투자였는데, 가족에게도 말 못 할 비밀이 생겼다"는 그의 증언은 개인투자자들의 절망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식시장 하락 상황을 보여주는 스마트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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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와 과장된 공시의 실체

K사의 문제는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보 조작에 있었다. 회사는 2023년 몽골의 리튬 광산 개발 회사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며 해당 광산의 추정 가치가 118조 원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향후 3개년 매출액을 연간 4,000억 원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당초 공시에서 90%나 하락한 수치로 수정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몽골 현지 취재 결과, 실제 사업 진행은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K사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분석하고 내부 논의하고 공시가 아니라 공시 내고, 분석하고, 내부 논의하고.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였다. 이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주가 부양에만 집중한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차전지 기업 주가 하락을 걱정하는 한국 공장 근로자

💼 주가조작의 연쇄고리: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사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의 허상

방송은 K사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주들의 주가조작 사례도 상세히 다뤘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되며 큰 주가 상승을 보인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이 대표적 사례다.

 

웰바이오텍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바이오 기업으로,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불리며 단기간에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다.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세력들은 전환사채 매도를 통해 약 400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진의 도피와 투자자 방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이사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점이다. 웰바이오텍 주식 투자 피해자 박영호 씨(가명)는 "탈세하는 건 다 받아오면서 왜 그런 건 못 받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확인하며 좌절하는 한국 개인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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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을 보면, 2차전지나 AI 로봇 등을 소재로 한 주가조작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직 검찰 수사관과 배우 견미리 씨 남편 등이 가담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해 세 차례 연달아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미약한 처벌 시스템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처벌의 한계와 재범률 문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연구원은 "크게 한탕하고 오히려 잠깐 처벌을 받고 나와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는 것이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되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다. 이는 현행 처벌 시스템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과 기대효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주식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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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거래제한 제도를 살펴보면, EU는 시장 남용에 대해 계정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영국과 미국은 종합적인 증권법 위반이나 페니스톡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무기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평가된다.

🏛️ 이재명 정부의 대응: 한국거래소 방문과 정책 의지

대통령의 직접 개입과 메시지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는 새 정부가 주식시장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건물 앞을 지나가는 한국 사업가

구체적 정책 방향과 시스템 개선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어, 주주환원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를 논의하는 기업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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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

근본 원인 분석과 해결 방향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43%), 재무적 특성(36%), 기업지배구조 문제(14%), 거시경제 요인(6%)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주환원율의 경우 한국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업들의 인식과 관행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주요국과 격차가 현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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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일반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 2023년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불공정거래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일반투자자의 손실 보상 및 복구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요건 완화와 피해자의 손해 입증 지원이 필요하며, 넷째, 피해자 구제를 형량에 중요한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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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유사 사건들과 비교 분석

바이오주 조작 사건의 역사

한국 증시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이 적발한 바이오 산업 관련 회사 3곳의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노모(47)씨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수십여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174억 2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주가조작이 이뤄졌으며, 대주주 지분을 사들여 회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려 했다. 이는 현재의 테마주 조작 수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라덕연 사태와 시장 충격

2023년 4월 24일 발생한 '라덕연 사태'는 최근 주가조작 사건 중 가장 큰 충격을 준 사례다. 삼천리,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연속 하한가로 급락하며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 원이 증발했다.

 

이들 종목은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세를 타고 있어 '돈복사기 주식'으로 불렸으나, 결국 주가조작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주가조작에 연루된 15개 종목의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대성홀딩스는 연초 대비 90.8%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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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과 향후 과제

제도적 개선 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배당 촉진 정책이 시급하다. 셋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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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가자들의 역할

투자자들 역시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테마주에 대한 맹목적 추종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투자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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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향한 여정

KBS 추적 60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이 조명한 한국 증시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몇몇 개별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 규모에 걸맞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과 함께,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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