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궁금한 이야기y 734회 : 호적 속 의문의 남자, 아들을 자처하는 그의 목적은 ?

2025년 5월 30일 방송 예정인 SBS 궁금한 이야기Y 734회에서는 "호적속 의문의 남자, 아들을 자처하는 그의 목적은"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들을 자처하며 나타난 남성이 6-7억 원 규모의 자산을 노린 상속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속사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다.

현대 사회의 상속사기 현황과 심각성

상속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노리고 가족관계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상속 과정에서 기만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다.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상속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한국노년복지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피해 상담사례가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42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약 314만원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상속사기의 경우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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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표적인 상속사기 사례 3건

1. 6000억원 상속사기: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까지 동원한 대규모 사기단 (2019년)

 

2019년 수원지검에서 적발된 이 사건은 상속사기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대담한 사례 중 하나다. 법무사무장 출신 B씨(68세)를 중심으로 한 사기단은 폐기물처리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접근하여 6000억원대 상속재산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들은 C씨의 이모 D씨가 어머니 E씨 몰래 6000억원대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는 허위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진정을 냈고 특수부에서 내사를 지시받았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내 유명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이행각서를 읽게 하는 등 극도로 정교한 연출을 통해 피해자를 현혹시켰다는 점이다.

 

사기단은 A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6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추가로 다른 피해자 F씨에게서도 8억500만원을 편취했다. 총 피해자는 23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30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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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계좌 1천조원 상속사기: 국정원 로비 명목 30억원 사기 (2018년)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된 이 사건은 해외 상속재산을 이용한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사기단의 총책 이씨(62세)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미국과 영국 등지에 1천조원 넘게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미화 1천786억 달러(약 200조원)가 찍힌 영국계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질리언(zillion) 파운드'의 은행 펀드 잔고를 인증한다는 가짜 인증서까지 만들어냈다.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면 국정원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경비를 빌려주면 수십배로 뒤갚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60대 장년층이었으며, 일부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사기단에 투자했다. 총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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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조원 유산 사기: 은행 전산처리비 명목 7억원 편취 (2024년)

2024년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적발된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속사기의 현실을 보여준다. 7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B씨는 40대 여성 C씨에게 "조상이 60조원이 넘는 유산을 남겼다"며 접근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C씨에게 45회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62회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모든 유산이 은행에 묶여있어서 이를 풀 비용을 빌려주면 더 크게 갚겠다"고 속였으며, "항암 치료비를 빌려주면 어마어마한 목숨값으로 은혜를 갚겠다"는 수법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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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

법적 차원의 예방책

 

1. 상속인 확인 시스템 강화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상속인 확인이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각 순위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갑자기 나타난 자녀나 친족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입양 관계를 주장할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서나 신고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

 

2. 상속재산 조사 및 보호 조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부동산은 국토해양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 계좌를 동결시키고,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신속히 진행하여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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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장 진위 확인
유언장이 있다면 그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두 유언 등 5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상속결격 사유 확인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자
•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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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원의 예방책

 

1. 가족·지역사회의 보호막 구축
고령자의 경우 판단력 저하로 사기에 취약하므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재산 관리 상황 점검을 통해 의심스러운 접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2. 임의후견인 제도 활용
고령자의 경우 미리 임의후견인을 선정하여 재산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판단력이 저하되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3. 교육 및 홍보 강화
상속사기의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노년층 사기예방 교육 영상물을 제작하여 전국 경로당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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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원의 예방책

1. 합리적 의심과 단호한 거절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나 거액의 상속 이야기에는 반드시 의심을 가져야 한다. "너무 좋은 이야기"일수록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전문가 상담
상속 관련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거액이 관련된 경우라면 비용을 아끼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서류의 진위 확인
제시되는 모든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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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다룰 예정인 상속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상속사기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안겨주는 악질적인 범죄다.

 

따라서 법적 보호장치 강화,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개인의 경각심 제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와 가족의 관심과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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