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충격적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심층분석

2024년 7월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 2004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부제로 20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이번 방송은 당시 44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과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2004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개요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밀양연합'이라는 일진 조직을 결성하여 피해자를 밀양으로 유인한 후 여인숙과 학교 놀이터, 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심지어 성기구를 사용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그의 동생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며,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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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가해자 44명, 단 한 명도 형사처벌 받지 않은 이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을 추적하여 44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해자들은 특수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10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고죄 적용: 13명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 불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청소년 강간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고소장이 필요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20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특수 강간이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만 적용했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 1명은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밀양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범 10명의 소년부 송치와 처분

기소된 주범 10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도 최종적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속된 7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형이 나왔어야 했지만, 모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부에서는 5명이 소년원에 수감됐다가 풀려났고,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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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했습니다. 7~8회 반복된 조사 과정은 어린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경찰은 피해자를 가해자들 면전에서 가해자를 지목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팀이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강요된 합의와 탄원서

가해자 측 변호사와 사무장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뿐 아니라 탄원서와 편지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탄원서를 요구받았고, 심지어 가해자 면회까지 강요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4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왜곡

판결문 분석 결과,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놀러 와" 또는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 마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강제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20년 후, 사건의 재조명과 논란

2024년, 한 유튜버가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며 사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지목된 가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 그들이 또다시 어떤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했고, 논란이 커질수록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피해자와 그의 동생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합의가 몇 명이 됐는지, 공소권 없음은 왜 그런 것인지, 왜 피해자 진술이 없다고 되어 있는지, 구속과 불구속, 소년부 송치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며 당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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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한계와 개선점

친고죄의 문제점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 법이 매우 폭넓게 적용되어 많은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부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정보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한 가해자 44명이 모두 처벌을 받은 줄 알았으나, 최근에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법률 용어가 나열된 판결문이나 관련 서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론: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이 주는 교훈

'그것이 알고싶다'의 이번 방송은 20년 전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이 적절히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법제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적 제재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과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던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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