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4월 6일 방송에서 이 역사적 결정과 그 여파를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민주주의 훼손과 경제 파탄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그 의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111일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결정문의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위헌이 아닌 "압도적"으로 국가적 불이익보다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란 혐의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권한 침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 훼손: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독립기관 침해: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증인 증언 인정: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증언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파면 이후의 여파와 국민에게 남겨진 청구서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청구서는 여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법치의 퇴행: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권과 법원의 관할을 트집 잡고 구속 시간을 파고드는 '법기술'을 동원해 풀려났습니다. 또한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회 갈등 심화: 비상계엄으로 인한 "친위 쿠데타"는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변질되어 사회를 갈라놓았습니다. 광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향한 폭언과 폭력이 일상화되었고, 권력과 손잡은 극단 세력은 음모론과 혐오를 확산시켰습니다.
경제 파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제는 "성장판이 닫히고 국가 재정은 망가졌다"고 보도됩니다. 국민들은 일상적인 생계 문제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란 형사재판 예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혐의를 통한 재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민 반응과 향후 전망
비상계엄 이후 겨울부터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시민 김노영 씨는 "이 나라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구나. 꼭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말했고, 시민 전웅채 씨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태까지 고민했던 거, 그게 다 날아간 것 같아. 진짜,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에요"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라며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이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으로 해석됩니다.
결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거대한 청구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 사회 통합, 경제 재건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