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90일 유예와 10% 기본관세 부과 심층 분석

서론

2025년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일시 중단하고, 대신 10% 기본관세를 적용한다는 정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이라 명명된 역대급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에 빠진 글로벌 시장에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104% 관세를 125%로 추가 인상하며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이번 정책의 배경, 주요 내용, 경제적 파장, 국제사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본론

1.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변화

▫ 90일간 고율 관세 유예

대상국: EU, 베트남(46%), 스리랑카(44%) 등 59개 '최악의 불공정 무역국'

기본관세율: 10% 일괄 적용 (4월 5일 발효)

유예 기간: 2025년 4월 10일 ~ 7월 9일(90일)

예외 품목: 의약품, 반도체 등 전략적 물자

▫ 중국에 대한 초강경 조치

관세율: 104% → 125% 즉시 상향 (홍콩·마카오 포함)

덜미니미스 면제 폐지: 5월 2일부터 중국산 저가품(소액 수입)에도 관세 부과

페탄틸 추가관세: 20% 별도 부과

▫ 기존 협정 파기

한미 FTA,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잠정 폐기

캐나다·멕시코 에너지 수출품에 10% 관세 유지

2. 정책 전환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

▫ 시장 안정화 필요성

4월 2일 관세 발표 직후 S&P 500 12% 급락, 국채 금리 4.5% 급등 등 금융시장 혼란

90일 유예 발표 후 S&P 500 7% 급반등하며 시장 심리 회복

▫ 중국 겨냥한 선택적 압박

75개국이 미국과 협상 요청 → 연합전선 형성 전략

"중국이 미국을 착취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트럼프 성명 강조

▫ 법적 근거: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활용

무역적자 확대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 관세 조정 권한 행사

3. 경제적 영향 분석

▫ 미국 내 파장

구분 4월 2일 관세 2025년 누적 관세
평균관세율 11.5%p 상승 22.5% (1909년 이후 최고)
물가상승률 1.3% 2.3%
가구당 연손실 $2,100 $3,800
GDP 성장률 -0.5%p -0.9%p
취약계층 피해: 하위 20% 소득층 연 $1,700 손실

산업별 영향: 의류·섬유 가격 17% 상승

▫ 글로벌 교역 구조 변화

베트남: 수출의 30%가 미국依存 → 46% 관세 시 경제위기 가능성

EU: 23억 달러 규모 보복관세 예정(4월 15일 발효)

멕시코·캐나다: USMCA 준수 품목은 관세 면제, 에너지 10% 유지

4. 국제사회의 반응

▫ 유럽연합(EU)

트럼프의 90일 유예에 맞춰 보복관세 시행 일시 중단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후보: "EU의 단호함에 대한 미국의 양보"

▫ 중국

84% 대미 관세 즉시 시행 선언

미국행 여행경보 발령 → 관광·교육 분제 교류 위축

▫ 일본·한국

닛케이지수 4월 10일 5.2% 상승

한미 FTA 폐기로 자동차·전자제품 수출 타격 예상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정책은 중국을 겨낸 선택적 경제전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안정화 효과를 노렸으나, 10% 기본관세 자체가 기존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무역 재편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향후 7월 9일 이후 고율 관세가 재개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충돌이 예상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