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로 대폭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진 큰 폭의 수정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
무역장벽 확대와 대외 취약성
OECD의 이번 하향 조정은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 확대 정책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중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분절화 심화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의 악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관들의 전망치 비교
최근 국내 주요 경제 기관들도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 1월에 1.8%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년 2월에 1.6% 전망
한국은행: 2025년 2월에 1.5% 전망
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모두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적 구조적 문제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는 3%대였으나, 현재는 2%대로 하락했고, 2020년대 후반으로 가면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전망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의 영향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이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거시경제 정책의 점진적 정상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
재정정책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경기 개선세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세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역동성 강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적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미국 주도의 관세 장벽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 다변화와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OECD는 관세 장벽 인하를 위한 글로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
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단기적인 대외 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장벽 확대와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의 신중한 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