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733회 : 이사장은 왜 학교에서 갑질을 하나 ?!
오늘 밤 SBS 궁금한 이야기 Y 733회에서는 "이사장은 왜 학교에서 갑질을 하나 ?!"라는 제목으로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갑질과 비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강원도 소재 학교법인과 여러 사립학교에서 적발된 일련의 사건들은 교육 현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글은 언론에 보도된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갑질 행위와 비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와 유형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의 주요 유형과 사례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갑질은 크게 개인 심부름 요구, 학교 행사 관련 강요, 노동력 착취, 교육 간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심부름 강요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가장 빈번하게 행하는 갑질 중 하나는 교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직원의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로,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자존감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최근 강원도에 위치한 한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점심 배달부터 운전 지시 등 다양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상임이사인 이사장 배우자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고, 명절에는 음식까지 만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교직원은 인터뷰에서 "식사 배달, 운전시킨 거, 선생님들 공사 동원 이거는 세 건이 아니고 좀 과장 보태면 300가지도 넘어요. 피해자가 15명이라고 그러는데 15명이 아니고 전 직원입니다. 피해 교직원은요."라고 말했습니다.
| 식사 관련 | 점심 배달, 이사장 식사 준비 | 매우 빈번 |
| 이동 서비스 | 개인 운전기사 역할, 심부름 | 정기적 |
| 개인 케어 | 머리 손질, 집안일 보조 | 수시로 |
| 계절 행사 | 명절 음식 만들기, 김장 담그기 | 계절별 |
학교 행사 관련 강요
이사장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사에 교직원들을 동원하거나, 금품을 갹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직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강원학원의 경우, 2022년 이사장의 고희연 행사를 학교 강당에서 진행했으며, 교사들은 노래와 장기자랑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매월 회비를 걷어 이사장 생일과 명절에 사용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 70여 명이 이사장 부부에게 명절과 생일,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력 착취
이사장과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들을 학교 보수공사에 동원하고 농작물 재배와 잡초 제거 등의 일에도 투입했습니다.또한,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한 뒤 그 수익금을 사적으로 착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학교 시설 작업 | 교내 공사 동원, 잡초 제거, 시설 보수 | 상당수 교직원 피해 |
| 개인 사업 활용 | 급식소 카페 운영, 수익금 착복 | 행정직원 다수 동원 |
| 개인 농장 일 | 농작물 재배, 텃밭 관리 | 정기적 동원 |
| 사적 집안일 | 이사장 집 청소, 정원 관리 | 일부 교직원 피해 |
교육 간섭
일부 이사장들은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당하게 개입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은 교사들에게 학생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법인 소송에 학생들을 동원하며, 교사들에게는 연가를 내고 관련 집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 비리의 주요 유형과 사례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비리는 크게 교비 유용/횡령, 부당 계약 및 리베이트, 교사 채용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비 유용 및 횡령
강원도 소재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개인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했으며,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학생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장 부부는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았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시설 공사비 | 1억 6천만 원 | 학생 활동 공간 | 이사장 개인 숙소 |
| 비품 구입비 | 수천만 원 | 교육 기자재 | 개인용 가전제품 |
| 관리비 | 미상 | 학교 시설 유지 | 개인 숙소 유지 |
| 급식비 | 500만 원 이상 | 학생 급식 | 이사장 부부 무상 식사 |
부당 계약 및 리베이트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은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그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몰아주었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원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50건이 넘는 교내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대금을 쪼개서 주고 설계 변경 절차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1억 6천만 원을 회수 처분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주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명진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전환 채용해 주겠다며 가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브로커와 공모해 2018~19학년도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정교사 채용 대가 | 1억 4천만 원 | 구속 기소 |
| 기간제→정규직 전환 | 1억 5천만 원 |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 |
청탁금지법 위반
강원학원 사례에서는 교직원 78명이 이사장 부부에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교직원 70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인데, 이 학교법인 교직원 가운데 60% 이상이 갑질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 갑질과 비리의 구조적 원인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갑질과 비리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취약한 고용 안정성
사립학교 교사들은 일단 채용되면 정년까지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이사장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는 특성상 교사가 채용되면 정년 때까지 한곳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없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명확한 회계 구분과 감독 부재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구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감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폐쇄적 인사 시스템
사립학교 교원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채용, 승진,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이사장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개선 방안 및 시사점
제도적 개선 방안
- 감사 및 감독 강화: 교육청의 정기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학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해야 합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학교 내 비리와 갑질을 고발하는 교직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 2021년에 개정된 것처럼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회계 투명성 확보: 교비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갑질과 비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 시민사회의 감시,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결론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갑질과 비리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사학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사립학교도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청이 사립학교 비리와 갑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갑질과 비리가 없는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