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 한국 공직사회의 내부를 파헤친 전직 서기관의 고백
한국 공직사회와 공무원 조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을 담은 책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가 2024년 출간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전직 서기관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이 담긴 이 책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노한동, 그는 누구인가?
노한동 저자는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간 출판, 체육,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며 공직사회를 경험했고, 2023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공직을 떠났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표현하며, 공직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공직사회에서 10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무능과 무기력, 헛짓거리를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퇴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책의 주요 내용: 공직사회의 실체를 파헤치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은 표면적으로는 정교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노동과 쓸데없는 규칙으로 가득 찬 공직사회의 실상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저자는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내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각으로 정부와 관료 조직을 폭로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방패막이로 두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심층적으로 비판합니다.
책에서는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기력이 공무원 개인의 게으름이나 '철밥통' 문화 때문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고 구조적인 비효율과 책임 회피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료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진정한 공익을 위한 업무가 어떻게 왜곡되고 방해받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한강 작가가 포함되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그늘과 여파, 『구름빵』과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사태가 근본적인 창작자 보호 대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윗사람의 심기를 맞추는 데 집중된 성과평가 시스템과 그에 따른 관료들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책의 핵심 메시지와 제안
저자는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겉보기에 정교해 보이는 공직사회는 실상 가짜 노동과 쓸데없는 규칙으로 가득 차 있어 본질적인 업무를 왜곡하고 무기력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일을 걷어내고, 관료가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진정한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공직사회의 자기방어적인 거짓말을 들춰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독자들의 반응과 평가
이 책은 공직사회의 내부를 날카롭게 파헤친 내용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독자는 "겨우 1/4 읽은 시점에서도 내가 그토록 선후배동료들을 붙잡고 울부짖고 토해냈던 얘기들이 그대로 글로 옮겨져있어 소름이 돋았다"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짚으면서도 파괴적이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관료다움이 느껴지는 점이 좋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은 "한국 관료 사회는 2010년대 어느 즈음 카프카의 소설 같은 단계에 들어섰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은 부조리하다 못해 기괴한 조직 내부를 차분하게 비판하는 생생한 르포르타주이고, 그 안에서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결단을 내린 한 인간의 울림 있는 고백록이다"라고 추천평을 남겼습니다.
공직사회의 실상: 승진과 무의미한 일의 세계
책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 윗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호치케스 행정'이라 불리는 문서 취합 업무가 실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시되고, 이러한 부서에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그럼에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구용역'이라는 형태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실태도 폭로합니다.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점심시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적 행동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처지는 공직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자의 진정성과 제안의 가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폭로나 비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저자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노한동은 공무원 개개인의 유능함과 선의,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관료 사회 내부를 비판합니다.
저자는 정부의 유능함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강조하며, 행정의 힘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진지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공직 사회 종사자들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세금 사용을 고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읽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은 한국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내부자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드러내며, 더 나은 공공 행정과 국가 운영을 위한 성찰과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저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