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제품 25% 관세 정책 심층분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reciprocal)'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의 '기본(baseline)' 관세는 4월 5일 토요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4월 9일 수요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를 개최하며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해당 날짜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부르며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나고, 미국의 운명을 되찾으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주요국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26%로 표기되어 혼란을 빚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5%로 수정되었습니다. 비록 1%의 차이가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 자동차 관련 품목의 중복 관세 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광물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25%의 관세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세는 현지 수입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10,000원짜리 제품을 수출한다면, 미국 현지 통관 시 2,500원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일본(24%)과 EU(20%)에 비해 한국(25%)의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자동차 산업 등 경쟁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요 산업별 영향
자동차 산업: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중복 관세를 피했지만, 여전히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 미국에서 총 184만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102만대가 한국산, 15만대가 멕시코산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미국 투자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이는 미국 내 생산 차량에 한정됩니다.
철강 산업: 철강업계는 25% 관세 경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중복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철강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일부 품목은 미국에서 아예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통로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영향과 대응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28년까지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0.49%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3년간 약 2.4경 원(1.67조 달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만 발효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 중국, 유럽 및 다른 국가들이 10%의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성장률은 0.8%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금융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약속했고, EU는 대응책을 준비 중이며, 일본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 직후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6개 공공·민간 연구기관장들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이날 새벽(현지시간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는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된 엄중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25% 상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영향 받는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과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망과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유무역 질서를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율입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세 부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조선, 철강 등 일부 산업은 미국의 수요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 외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생산성 향상 등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관세 완화 노력과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