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수거책 활용 피해 급증 현황 및 대응 방안 분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면서 현금 수거책을 활용한 대면 편취형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계좌이체 사기 방지책을 피하기 위해 범죄조직이 전략을 바꾸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 활용 보이스피싱 현황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가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이 줄고 현금 수거책이 직접 돈을 받아가는 '대면편취형'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5%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7.7%로 증가했고, 2021년 4월까지는 무려 66.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면서 범죄조직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89.7%에서 2020년 33.4%로 급감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신고는 총 12만2,073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3조 1,911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약 3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수거책 활용이 증가하는 이유
1. 금융기관의 방지책 우회
계좌를 통한 송금에는 '지연이체', '지연인출', '출금한도' 등 여러 제도적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편취형은 피해자가 본인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해 범인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어장치를 모두 우회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계좌를 이용한 송금·이체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어, 대면편취형 사기에는 계좌 동결과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추적의 어려움
계좌이체형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을 직접 건네는 대면편취형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수거책 활용 보이스피싱 수법
1. 공포-분리-갈취 전략
보이스피싱 조직은 '공포-분리-갈취'라는 체계적인 전략을 활용합니다.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로 공포감을 조성한 후,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켜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용한 공간(숙소)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집안일 때문에 조퇴한다고 말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2. 정교한 시나리오 활용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상황을 가정한 상세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피해자의 의심을 무력화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콜센터 직원들이 완벽하게 숙지한 후 사용하며, 피해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3. 피해자 직접 접촉 방식
광주 북부경찰서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콜센터로 전화하게 유도한 후 "검찰 수사에 연루됐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과 수표를 받거나 자금 세탁을 위해 송금했습니다.
현금 수거책 모집 방식과 가담자 특성
1. 고액 알바 유혹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고액 알바'라는 미끼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합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층이 이러한 유혹에 이끌려 인출책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2. 다양한 모집 경로
유명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 벼룩신문 광고, 무작위 광고 문자 등 다양한 경로로 수거책을 모집합니다. 모집 시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페이지, 관련 서류를 보여주는 등 합법적인 업무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요 가담자 층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은 주로:
취업난을 겪는 20-30대 청년층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학생이나 가정주부
드물게 60대 이상 노년층도 포함됩니다
현금 수거책의 법적 처벌 현황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로 간주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이들에게도 사기 방조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21세 피고인은 12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공범자들을 모두 알지 못한 채 범행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대응 방안 및 예방책
1.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경찰은 대면편취형 범행을 막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112 통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2. 금융기관 직원 지원 방안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직원에 대한 포상책을 마련하고, 의심 신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면책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도 제작되었습니다.
3. 개인 예방 수칙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 등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는 모두 사기입니다
고액 현금 인출 시 은행 직원의 확인 질문에 화를 내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직접 전달하는 알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 수거책을 활용한 대면편취형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 강화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업난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층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