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대한 관세 125%로 인상: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4%에서 12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는 팬타닐 관련 기존 20% 관세를 포함하면 총 145%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의 최신 전개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의 배경과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9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에서 125%로 즉각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에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무례함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5%로 즉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언젠가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인상의 단계적 과정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팬타닐 밀매 우려를 이유로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2025년 2월 4일: 10% 관세 시행, 중국은 보복 조치 시행
2025년 3월 4일: 중국 수입품에 추가 10% 관세 부과, 총 관세율 20%로 상승
2025년 3월 10일: 베이징은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 부과
2025년 4월 2일: 트럼프,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상품에 34% '상호 관세' 추가 발표, 총 관세율 54%로 상승
2025년 4월 4일: 중국, 미국 수입품에 34% 관세로 보복
2025년 4월 7일: 트럼프, 중국에 추가 50% 관세 위협, 총 관세율 104%로 상승 가능성 언급
2025년 4월 9일: 상호 관세 시행, 중국 수입품에 104% (10% 기본 관세 + 기존 20% 관세 + 34% 상호 관세 + 추가 50% 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로 인상
2025년 4월 9일: 트럼프,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는 완화하면서 중국에는 전례 없는 125% 관세율 제안
미국의 관세 부과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이유로 팬타닐 밀매 문제를 들었습니다. 미국 법 집행 기관들은 여러 중국 기반 단체들이 미국과 멕시코 실험실에서 팬타닐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전례 없는 양의 팬타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며 "이는 우리 시민 수십만 명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젊고 유망한 개인들을 포함하며,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복하지 말면 보상받을 것"이라며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10% 기본 관세를 설정할 것이며, 중국은 에스컬레이션에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125% 인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응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 지안은 "미국이 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84%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할리우드 영화 수입 금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각 단계마다 중국은 관세, 수출 통제 및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추가, 희토류 또는 기타 중요 광물의 추가 제한, 조사, 세계무역기구(WTO)에 불만 제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관세 부과였습니다. 2월에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농기계, 대형 엔진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고, 3월에는 여러 농산물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4월 3일, 중국은 미국의 관세를 "자기 패배적 괴롭힘"이라고 부르며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뒤인 4월 4일, 중국은 모든 미국 상품에 34%의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4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제적 영향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 공급업체가 아닌 수입 기업이 지불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관세의 추가 비용을 가격 인상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려는 노력은 상당한 시간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글로벌 경제 모델에 따르면, 원래 계획대로 관세가 시행되었다면 미국의 실질 소비는 2.4%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6% 감소하며, 고용은 2.7% 감소하고, 실질 투자는 6.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상생활에서 일자리 손실, 가격 상승, 가계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조정을 나타냅니다. 현재 실업률이 4.2%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예측은 현재 실직 상태인 미국인 3명당 2명이 추가로 실직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75개국 이상의 무역 파트너들이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 대해 예정된 관세 인상을 90일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지속적인 무역 전쟁에서 일시적인 완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관세 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베이징의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에 개방적이라고 표명했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강화하여 글로벌 무역 역학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을 관세 중단에서 제외하고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놀라운 125%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결정을 워싱턴과 국제 시장에 대한 중국의 '무례함'이라고 묘사한 것에 근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일부 무역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때와는 달리, 현재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여 보복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으며 미국의 행동에 대응하는 데 더 강력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양국 간 무역 흐름을 방해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는 기존의 지정학적 긴장을 악화시키고 미중 관계의 다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