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년연장 진행상황과 전망 분석: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변화의 바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입장과 전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 큰 도전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2034년 65세)과 법정 정년(60세) 사이의 '소득 공백'입니다. 정년 후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소득 절벽' 현상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관련 현재 진행 상황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여야 모두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2034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2025년 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2025년 초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5년 정책 변화 예고
2025년부터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근로자 희망 시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를 개선하여 60세 이후에도 정상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장년 내일센터를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하며, 중장년 인턴제와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주요 쟁점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 차이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합니다.
정년 연장은 노동자가 60세를 넘겨 특정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바꾸는 조치인 반면, 계속고용은 더 유연한 접근법으로 퇴직한 노동자의 급여를 낮추거나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맺는 '재고용' 방식도 포함합니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고령 고용이 1명 늘 때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도 각각 0.37명과 0.61명 늘었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용 부담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한국경제인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추가 고용 비용은 30조2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청년층 근로자 90만2천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55~65세 고령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0.63% 감소했습니다. 이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이 다른 세대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혜택의 불균등 분포
정년연장의 혜택은 모든 직장인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0.1%에 불과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정년제가 의미 있게 적용되는 기업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정년 연장의 혜택도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령층 고용 증가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보다 비정규직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청년고용 대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25년 초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년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그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청년고용 확대라는 여러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