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영향 분석: 유죄와 무죄 시나리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판결 결과가 오는 6월 3일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선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속도와 의미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흘 새 두 차례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속한 진행은 대선 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
되었고 결국 5월 1일 선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판결 시 대선 영향 분석
대선 전 무죄 확정 시나리오
만약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고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에게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 판결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프레임을 강화시켜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접 이 후보의 무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신 판례(정읍시장 판례)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존중한다면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대선 영향 분석
유죄 판결의 다양한 경우의 수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죄 관련 결론은 크게 '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경우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합니다.
- 파기 환송 - 유죄 취지로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운동 기간 중 "잠재적 유죄"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 파기 자판 -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경우로,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은 물론 선거에 나올 수도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급박하게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형사사건에 대한 파기자판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선고 시점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5월 11일 이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파기자판이 이루어진다면 이 후보는 후보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선과 판결 시기의 관계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3일) 중인 5월 1일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대선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가 중단돼야 하는지가 논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 전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예상됩니다. '친명계'와 이 후보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겠지만, '비명계'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결국 3심이 확정될 때까지 대권주자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있었던 '과도한 수사'에 대한 동정론이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 2025년 대선의 분수령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2025년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무죄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고, 유죄 판결은 그의 대선 가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향후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