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일정과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심층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신속하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 확정판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기간, 대선 전 선고 가능성,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확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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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현황과 이례적인 신속 진행

파기환송에서 첫 공판기일까지의 속전속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파기환송 결정 이후의 진행 속도입니다.

 

선고 다음날인 5월 2일 오전 10시 50분경 대법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전달되었고, 불과 6시간 만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더욱 이례적인 것은 재판부가 즉시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부터 첫 공판기일까지 불과 2주 만에 진행되는 매우 빠른 일정으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신속 재판을 보여주며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와 일반적인 소요 기간

일반적인 파기환송심 진행 절차

 

파기환송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후 사건 기록 송부
2. 고등법원의 재판부 배당 (원심 재판부 제외)
3. 기일 지정 및 피고인 소환장 송달
4.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통한 심리
5. 선고
6. 선고 후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일반적인 소요 기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되었고, 2심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4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더 속전속결로 진행해 2심 선고 후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기환송심에 대한 일반적인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절차가 한 달 내로 끝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서류 송달 과정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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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성 분석

현재 일정과 남은 시간

 

현재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 5월 2일: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 도착 및 재판부 배당
• 5월 15일: 첫 공판기일
•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첫 공판일인 5월 15일부터 대선일인 6월 3일까지는 약 19일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파기환송심이 선고될 가능성은 어떨까요?

 

전문가 의견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립니다:

• "절차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고,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달 안에 대법원 확정까지는 어려워 보인다"(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 판결문에 유죄 이유가 적혀 있으니 새롭게 심리할 것 없이 양형을 정하는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서울 지역 법원 한 부장판사)
• "물리적으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6월3일 이전에 서울고법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법원장 출신 변호사)

선고 시점 예측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을 고려할 때,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5월 15일: 첫 공판 (피고인 신문 및 변론)
2. 5월 22일경: 결심 또는 추가 심리 (필요시)
3. 5월 말~6월 초: 선고

이처럼 서울고법이 심리를 최소화하고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면 5월 말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며, 피고인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거나 추가 증거 신청 등으로 심리가 길어질 경우 대선 전 선고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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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분석

확정판결까지의 절차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2. 상고 (7일 이내)
3.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이내)
4. 재상고심 심리 및 선고 (대법원)

특히 관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것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시간 소요 분석

 

가장 빠른 시나리오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5월 말: 파기환송심 선고
• 선고 직후: 상고 제기 (7일 이내)
• 상고 후: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이내)
• 그 이후: 대법원 재상고심 심리 및 선고

이 일정대로라면, 설령 파기환송심이 5월 말에 선고되더라도 상고 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을 고려하면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선거권 박탈 확률

 

종합적으로 볼 때,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확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낮습니다:

1.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최소 2-3주 소요 예상
2. 상고 절차에 필요한 법정 기간(7일+20일)이 존재
3. 대법원의 재상고심 심리 및 선고에 필요한 시간
4.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6월 3일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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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의 양형 가능성과 정치적 영향

예상되는 양형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이 가능합니다:

1. 벌금 100만원 이상: 피선거권 5년 박탈(대선 출마 불가)
2. 벌금 100만원 미만: 피선거권 유지(대선 출마 가능)
3. 징역형: 피선거권 10년 박탈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죄로 판단을 하겠지만,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낮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정치적 영향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1.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선거 국면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은 다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3.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이례적 신속 진행에도 대선 전 확정 어려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선고부터 서울고법의 재판부 배당과 첫 공판기일 지정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선고, 상고, 상고이유서 제출, 재상고심 선고 등 남은 절차와 법정 기간을 고려할 때, 6월 3일 대선 전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이어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 절차 준수 측면에서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상고 절차에 필요한 법정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서울고법의 빠른 재판 진행이 주목받고 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법적 결론보다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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