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주요 노동 공약 분석
이재명 후보가 노동절에 발표한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관련 공약은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2025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주요 노동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요 노동 공약
정년연장 추진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격차로 인한 "생계의 절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11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에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기타 주요 노동 공약
- 주 4.5일제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 청년 자발적 이직시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
-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 노동법원 설립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 추진
-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상병수당 확대
정년연장 공약의 영향 분석
긍정적 영향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인구를 유지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격차로 인한 "생계 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65세까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해왔습니다.
부정적 영향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후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이 11.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영계는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영향 분석
긍정적 영향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경영계에서는 이 법안을 '반기업법'으로 비판하며,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노동 공약이 미칠 종합적 영향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노동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영향
정년연장과 노동권 강화는 국내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우려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들이 잘 돼야 기업이 잘 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삶이 좋아집니다"라고 강조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이재명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재가동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많다고 합니다.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 정책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경제적 영향과 세대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