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에서 25년간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여 18억원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국내 보험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적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25년간 지속된 보험사기 사건 분석사건 개요 및 범행 수법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5년 5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대전의 한 대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양하지 마비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