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자 "3차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급속한 재판 일정 지정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인 5월 2일, 서울고법은 사건을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신속하게 재판 일정이 잡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