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462회 분석] 용산 이전이 남긴 청구서, 다음은 어디? - 대통령 집무실 논쟁의 심층 해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MBC PD수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이전 결정과 그 파장을 집중 조명합니다.

 

'무속', '졸속', '예산 낭비' 논란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의 유산과 함께, 다가올 대선에서 청와대와 세종시로의 재이전 가능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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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전의 실체: 소통의 미명 아래 숨겨진 의혹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20일, 당선 11일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드러난 실상은 이 결정의 배후에 더 많은 이유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이전 결정에 무속적 요소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천공이라는 역술가가 "청와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귀신이 많아 귀신이 붙는다"고 했다는 강의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 (…)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PD수첩은 대통령실 이전 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과 당시 그에게 용산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박성진 군사·안보 전문 기자와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정치인도 관료도 아닌 기자의 제안이 어떻게 국가 중추기관 이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지 밝혀내려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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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이전이 초래한 안보 위기와 막대한 비용

용산으로의 급격한 이전은 여러 안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그 중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은 처음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와 달리 "앞뒤로 지형지물이 없어 경호 취약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고, 대통령 경호를 위해 담장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전 비용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 496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최대 1조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여기에는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118억원), 대통령실 리모델링 비용(252억원), 대통령경호처 이사 비용(99억9700만원) 외에도 추가 예비비와 합참의 추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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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특혜 계약과 호화 시설의 실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거주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더욱 심각한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저 리모델링을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로, 2022년 5월 25일 조달청 입찰공고 세 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 체결 전인 5월 15일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1그램은 2022년 5월25일 조달청의 관저 공사 입찰공고 세 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더욱이 계약 체결 전인 같은 달 12일 대통령 비서실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15일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그램은 실내건축업 면허만 가지고 있어 증축공사를 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증축 공사를 포함한 견적서를 제출했고, 실제 증축 공사는 종합건축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남동 관저는 사실상 '전면 개축'에 가까운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골조만 남겨놓고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500만원짜리 캣타워와 2,000만원짜리 히노키(편백) 욕조 등 극히 사적인 용도의 시설들이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점입니다. 이는 윤석열 부부가 파면 후 서초동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캣타워를 가져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행정안전부 예산까지 전용했음에도 이처럼 호화로운 시설을 설치했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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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디로? 세종 vs 청와대 논쟁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모두 '용산 탈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당선 직후에는 청와대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21대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은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원복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 실사단은 일부 시설물 보완·보강을 위한 최소 시간을 제외하면 대통령 취임 뒤 3일 후면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세종시에 건립 계획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은 3,800억원으로, 부지 매입비용 1,500억원과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을 포함한 청사 건립비용이 포함된 규모입니다. 이는 용산 대통령실 완전 이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2029년까지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단기적으로는 청와대 혹은 정부서울청사를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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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통령 집무실, 권력의 상징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소통'과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안보 위기, 예산 낭비, 특혜 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국가 권력의 상징성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PD수첩 1462회는 용산 이전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의 바람직한 위치와 형태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든, 차기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 국정 운영의 효율성, 안보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갖춘 공간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과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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