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총부채 6200조원 돌파의 의미와 과제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국가 총부채)은 6222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약 250조원(4.1%), 전 분기보다 약 55조원(0.9%) 늘어난 규모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채 증가의 배경과 구성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말에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4분기 말에는 6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200조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현재 국가 총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업부채: 2798조원 (전체의 약 45%)

가계부채: 2283조원 (전체의 약 37%)

정부부채: 1141조원 (전체의 약 18%)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부채가 비중은 가장 낮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20조원(11.8%) 증가하여, 같은 기간 기업부채(2.9%)와 가계부채(2.0%)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감세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가 총부채 증가의 문제점

1. 빠른 부채 증가 속도와 경제성장률 간 괴리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 내외로 늘고 있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명목 GDP가 평균 4.6% 증가한 반면, 국가 총부채는 6.7%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2년 후인 2037년에는 1경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반응형

 

2. 금융정책 효과 약화
가계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금융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에 치중할 뿐 경기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 가계부채 비율이 70~80%를 넘어가면 금융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경기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가계부채 증가가 국내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한계기업 증가와 경제 취약성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년 연속 버는 돈보다 이자로 내는 돈이 많아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좀비기업)은 2015년 2688개에서 2023년 3950개로 8년간 47% 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GDP 증가율(3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업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2797조원으로 6년 만에 1000조원 급증했는데, 주로 부동산과 첨단 산업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습니다.

4. 이자 부담 증가
금리가 오르면 대규모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2%포인트만 올라도 한국의 5000조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매년 100조원 이상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국가 및 기업 신용도 하락
과도한 국가 채무는 국가와 기업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아지면 국가와 기업은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며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향후 대처방안

1. 재정건전성 강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법률로 제정하려 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S&P의 킴엥 탄 선임이사는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응형

 

2. 구조조정 및 부채 관리 강화
정부는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금융기관,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주체별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및 상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가계, 기업, 정부 모두 각 경제주체가 할 수 있는 채무재조정 및 상환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3.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와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빚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세금 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 정부의 복지 지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출 효율화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생산하기보다 쓰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우발채무 관리 강화
S&P의 탄 선임이사는 "주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상당한 부채를 정부 재무제표의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며 "우발채무가 재정 약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 우발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6200조원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 특히 정부부채의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금융 감독 강화, 경제 성장 촉진, 정부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가 채무는 돈은 현재의 세대가 쓰지만 빚은 미래 세대가 갚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