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의 위기: 고위험 가구 증가 현상 심층분석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상환 능력 측면에서 고위험 가구 수가 2024년 3월 말 기준 38만 6,00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3.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소득이나 자산 측면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가 총 356만 가구에 달하여, 금융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가구가 재정적 취약성을 보이는 상황은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위험 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현황: 사상 최대치 돌파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927조 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0위권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인 증가세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 이상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 총액은 2024년 1분기 기준 약 1,9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2023년 말 약 1,886조 원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위험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

1. 부동산 투자를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

고위험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거액 대출 수요가 꼽힙니다. 최근 5년 사이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 실제로 이 기간 빚을 낸 가구의 자산이 빚을 내지 않은 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다소 무리한 대출을 통해 자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대출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

2024년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4.8%에서 5.5%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이자 비용은 연간 약 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많은 가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과 정부 정책의 엇박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 대출 장벽이 낮고 만기 연장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가계 대출을 선호했던 것도 가계 대출 증가 속도를 부추겼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엇박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동시에 도입하면서 정책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차이와 취약 계층

특히 지방의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은 각각 5.4%와 4.3%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올해 말에는 지방 고위험가구 비중은 5.6%, 수도권은 4.0%로 예상되어 비중 차이가 1.6%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고위험가구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비중(18.5%)이 수도권(5.1%)보다 크게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기반이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지방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리스크

1.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증가 추세도 우려됩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2023년 말의 0.32%에서 다소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0.62%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주택 시장 불안정성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산가치가 줄어들면서 고위험가구 비중이 더 높아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2024년 서울의 주택 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해결책과 정책 방향

1.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정부는 2025년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2.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서민과 어려운 계층, 주거 실수요자, 영세 자영업자, 지방 부동산, 이자상환 부담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대출 부담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대출과 민간의 사잇돌대출 및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가계부채 관리상의 유인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3. 지방 부동산 시장 지원

최근 지방 부동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였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4. 금융 교육과 상담 서비스 강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금융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가 자신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하게 재정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주택 공급 확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공공 주택 건설 및 민간 개발 활성화를 포함합니다.

결론

한국의 가계부채와 고위험 가구 증가 문제는 단순한 금융 리스크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재 GDP 대비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취약 계층과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채 구조의 개선과 소득 증대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 교육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의 양적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