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첫 재판 심층분석: 1억653만원 사적 사용 의혹 전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늘(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이번 심층분석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혐의 내용, 재판 과정과 정치적 파장까지 살펴보겠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내용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반응형

 

구체적 혐의 내용: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 과일, 샌드위치 구매

법인카드로 세탁비 등 사적 비용 지불

이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에 최초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세탁소, 과일가게, 음식점 등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고, 도청 공무원 등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오늘의 재판 절차와 특징

오늘 열리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처음에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관련 인물과 처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혜경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재명 대표 부부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씨와 김혜경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 또는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반응형

 

수사 과정과 증거 관련 쟁점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10만4천원 기부행위) 건을 먼저 기소하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이었으며, 이 중 김혜경씨와 관련된 유용액은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이재명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을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직접 지시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배씨의 행위가 '김씨의 암묵적 묵인 또는 용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의미와 파장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일주일에 최대 4회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8개 사건으로 늘어나, 많을 때는 일주일에 5회까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이 대표의 도덕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며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응형

 

향후 일정과 전망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되어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증거 확보와 이재명 대표 부부의 관여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과 핵심 증인 간의 지위 관계, 법인카드 사용 전후 이뤄진 통화 및 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 사용 기록 등을 통해 간접 증거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사안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번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의 증거 제시와 이 대표 측의 방어 전략 등이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