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18년 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갈등 심화

2025년 3월 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국민연금, 가깝고도 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개혁안의 내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반대와 기권이 있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고, 출산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국민연금법에 명문화되어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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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영향 사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월 309만원을 버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현재: 매월 13만 9천원의 보험료 납부

개정 후: 매년 7,500원씩 8년간 증가해 2033년부터는 매월 20만원 납부

연금 수령액: 월 123만 7천원에서 132만 9천원으로 9만 2천원 증가

연금개혁의 역사적 맥락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이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번 개혁 전에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는 개혁이었고, 두 번째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과 세대 갈등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지만, 본회의에서는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로 80표가 넘는 반대와 기권이 있었습니다. 특히 30-40대 의원들 중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은 젊은 세대의 불만을 반영합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네가 더 내고, 내가 더 받는" 구조, 즉 "세대 간 약탈"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그 혜택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은퇴하는 세대가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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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에 그친 개혁의 한계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기는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금 고갈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을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규정하며, 전반적인 연금 체계를 재구성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금 정책 전문가들은 구조 개혁의 설계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합니다.

또 다른 문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문제와 별개로,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심각한 재정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5년 후 기초연금 예산 추정치는 무려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1.5%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이번 개혁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 개혁,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 체계 마련,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부담과 혜택의 균형 조정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이지만, 여전히 "가깝고도 먼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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