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변화 중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미 합의된 보험료율 13%와 함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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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계획: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93년 적자 규모도 현행보다 69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출발했으나, 두 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기금이 빠르게 고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65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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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논의 사항

민주당은 43% 소득대체율 수용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연금 지급의 법적 보장 명문화

군 복무 및 출산 관련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 그리고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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