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회 궁금한 이야기 Y: 계엄에서 파면까지 혼돈의 123일, 무엇을 남겼나

 

 

2025년 4월 11일 방송 예정인 SBS '궁금한 이야기 Y' 728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123일간의 격동적인 사건을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은 한국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보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과정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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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그 파장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45년 만에 재현된 비상계엄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날 밤 11시 23분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포고령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대응과 계엄 해제

국회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본회의장에서 계속 대기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비상계엄 상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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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과정과 대통령 체포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은 급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2월 7일 첫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지만, 12월 14일 제419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5일,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고,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의 5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위헌적인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발표한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수색을 하려 한 행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행위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궁금한 이야기 Y' 728회는 이 123일간의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상처와 교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까지의 과정은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에 담긴 의미와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는 2009년 첫 방송 이후 700회 이상을 이어오며 시사와 교양 메뉴를 적절히 섞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왔습니다. 이번 728회 특집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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