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모: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격적 지시와 수방사 부관의 법정 증언 분석

 

2025년 5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방사 전 부관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의 전체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최근 재판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을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운명을 심층 분석합니다.

45년 만의 계엄령: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개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라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고, 곧바로 ▲국회의 모든 입법 활동 정지 ▲일체의 집회·시위 금지 ▲언론·출판·방송 검열 강화 등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계엄은 국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선포 6시간 만에 전격 해제되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의결되며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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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의 시간대별 상황: 6시간의 긴박한 기록

계엄 당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시간대별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 21:30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소문 확산
• 22:23 - 윤 대통령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약 6분간 담화문 낭독)
• 22:28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공식 선포
• 22:42 -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22:57 -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시작
• 23:04 - 국회 출입문 폐쇄
• 23:25 -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
• 23:27 - 계엄 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2024년 12월 4일

• 00:07 -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22 -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 00:45 - 계엄군이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강제 진입
• 00:49 - 국회 본회의 개의
• 01:01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 04:30 -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안 의결

이렇게 약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재판을 통해 점차 드러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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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배 전 부관의 충격적 증언: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지시

2025년 5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 앞에 출동해 같은 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를 네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각 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첫 번째 통화: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
2. 두 번째 통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지시
3. 세 번째 통화: 이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접근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함
4. 네 번째 통화(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 190명이 의결했다고 하는 데 실제로 190명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해라"는 취지로 말했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고 지시

특히 세 번째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때, 오 전 부관은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총을 허공에 한발 '탕'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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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의 배경: "배신감에 진실 밝히기로 결심"

주목할 부분은 오 전 부관이 처음에는 군 검찰 1차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2차 조사에서 비로소 통화 내용을 털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처음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로서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 전 부관의 이러한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발언은 윤 전 대통령에게 명백한 내란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 "계몽령"이었다는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즉 일종의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야당 주도 국회의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록해 공소장에 담았을 뿐"이라며 "이를 내란으로 엮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의 비폭력적 계엄 해제 과정을 내란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논리는 오상배 전 부관의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증언으로 인해 설득력을 크게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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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운명 예측: 내란 혐의 유죄 가능성 높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의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예측해보면: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상배 전 부관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발언은 헌정질서 파괴 의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직권남용 혐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예상 판결: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4. 사회적 영향: 이 판결은 향후 한국 정치와 헌정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헌정사적 의미와 후속 조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그 헌정사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이었고, 국회가 헌법 제77조에 의거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계엄령을 저지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 이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1. 경제적 영향: 계엄 사태로 인해 원화 환율이 약 30원 상승했고,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쳐 기존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2. 탄핵 과정: 12월 4일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첫 시도는 무산되었고, 12월 14일에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3. 헌재 심판: 헌법재판소는 2025년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했으며, 결국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형사재판: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이며, 최근 수방사 부관의 증언으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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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적 심판의 중요성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상배 전 부관의 용기 있는 증언은 권력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어느 한 정파의 승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추궁은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더 많은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분명 아픈 역사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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