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1453회 : 박제된 절규 - 누가 그들의 얼굴을 전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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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절규: 불법 사채·불법추심의 어두운 생태계와 피해자 구제 전략

극악무도한 불법 사채 조직 채무자의 얼굴과 이름, 심지어 나체사진까지 SNS에 박제하며 협박하는 현실이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1453회(2025.7.26.)를 통해 드러났다. 본 특집 리포트는 ①불법 사금융이 어떻게 SNS·메신저를 파고들어 사회적 재난으로 번졌는지, ②폭증하는 피해 통계를 통해 구조적 위험을 시각화하고, ③국가·지자체·시민사회의 구제 장치와 실무적 대응법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꺼지지 않는 ‘지인 ＋ 성착취’ 추심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초고금리 무효화 등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이 핵심 열쇠임을 분명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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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초고금리 함정: 불법 사금융의 진화

1.1 7만 %까지 치솟은 살인적 이자

불법 대부 일당은 20만~100만 원대 ‘급전’만 빌려주고도 **연 2 천~9만 %**라는 살인적 이자를 요구한다. 법정 최고금리 20%를 수백 배 초과하는 이 계약은 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함께 원금‧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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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050 대출’·대포폰·가짜계정…플랫폼 기반 범죄화

1. ‘3050 대출’(3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 상환)
2. SNS 광고 후 텔레그램·카카오톡으로 유인
3. 휴대전화 주소록·나체사진·차용증 영상을 담보 요구
4. 지인·가족 대량 문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강제 추심

이 네 단계가 전형적 패턴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한 사람이 하루 수십 명을 끌어들이는 ‘매크로 영업’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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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통계로 본 사회적 재난

2.1 신고 폭증: 4년 만에 5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6 615건에서 2024년 1만 2 398건(1~10월)으로 4년 새 87% 급증했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비중은 2020년 7% → 2024년 18%로 폭등해 추심 방식이 점점 더 잔혹·악질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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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솜방망이 처벌

불법 채권추심법 위반 1심 판결 중 실형 선고 비율은 해마다 20% 미만. 2024년 1~10월 기준 91건 중 실형은 18건(19.8%)에 그쳤다. 낮은 실형률은 범죄 수익 대비 처벌 위험이 낮다는 신호를 범죄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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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극단 선택·관계인 2차 피해

한 싱글맘이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독촉 문자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사건처럼, 지인 추심은 채무자와 가족·직장동료에게 2차 정신적 폭력을 가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장 인지도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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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법률 변화: 2025년 대전환

3.1 대부업법 전면 개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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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피해자 구제 제도 업그레이드

1.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 2024년부터 가족·지인 5명까지 확대  
   • 2025년 예산 125억 원, 연 4 000건 이상 지원
2.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 법률구조공단·금감원 공동소송 진행, 초고금리 원리금 환급 사례 다수
3.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연계
   • 나체사진 삭제·추적 서비스로 2차 유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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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대응 체크리스트 🛡️

4.1 피해 예방

✅ 대부업체 등록 여부 ‘대부업체 통합조회’ 즉시 확인  
✅ 연 20% 초과 이자는 불법, 녹취·계약서 캡처 보관
✅ ‘선이자 공제’는 원금에서 제외, 새로 작성된 차용증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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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피해 발생 시

1. 즉시 신고: 금감원 1332(3-6), 경찰 112
2. 채무자대리인 신청: 온라인 불법금융지킴이 → ‘무료 지원’  
3. 영상 삭제 요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4. 정신건강 지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393,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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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언론·플랫폼 협력

• 불법 추심 영상·계정 발견 즉시 SNS 내 ‘금융 스팸’ 신고 → 계정 정지
• 보도·캠페인 시 피해자 얼굴·음성 모자이크 필수(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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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과제와 정책 제언

1. 양형기준 현실화: 현재 4~10개월 ‘기본’인 채권추심법 양형을 최소 1년 이상 실형으로 상향해야 억제력 확보.
2. 온라인 대부중개 실시간 모니터링: 금융위·플랫폼사 API 연동으로 ‘연 20% 초과 금리·미등록 ID’ 자동 차단.
3. 광역지자체 피해자 원스톱 센터: 법률·의료·심리·신용회복을 원스톱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포털’ 구축.
4. 사회연대 기금 조성: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으로 피해 회복 기금 마련, 장기 정신치료·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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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불법 사채는 단순 금융 범죄가 아니라 ‘디지털 인권 침해’**다. 2025년 대부업법 전면 개정으로 초고금리 무효화·관계인 보호라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해도 피해자가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언론·플랫폼·시민사회·금융당국이 “피해자 중심” 정보 전파와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낼 때, 더 이상 누군가의 얼굴이 SNS에 박제되는 악몽은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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