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전모와 파장

 

사건은 2023년 첫 시험지 유출로 시작해 2025년 7월 대적 검거·송치까지 2년 반에 걸쳐 이어졌다. ‘전교 1등’이던 A양이 부모·교사·행정실장과 공모해 내내 유출된 시험지로 내신 1등을 차지해 온 사실이 밝혀지며 교육계·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졌다. 이 보고서는 사건 일지·수사 결과, 한국 내신·의대 쏠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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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지와 수사 결과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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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2023.04 첫 유출 정황  
• 2024.06~07 경비 해제 7차례 등 상습 침입  
• 2025.07.4 새벽 침입 적발, 현행범 체포  
• 2025.07.14 기간제 교사 구속  
• 2025.07.15 학부모·행정실장 구속  
• 2025.07.18 A양, 유출 없는 시험서 수학 40점  
• 2025.07.23 교사·학부모·실장 구속 송치, A양 불구속 송치

공모 구조

기간제 교사 B	시험지 10차례 유출, 증거인멸	특수절도·업무방해 등 7개
학부모 A	침입·시험지 전달·금품 2천만 원	특수절도·배임증재 등 6개
행정실장 C	CCTV 삭제·출입 방조	업무방해 방조·증거인멸
A양	답 사전암기, 시험 응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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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신제도의 구조적 취약점

‘교사 의존형’ 평가 보안

 

내신 시험은 출제·보관·채점 모두 교사·학교에 위임돼 수능 수준 보안이 불가능하다. CCTV·이중잠금 강화에도 내부 공모가 있으면 취약하다.

수시 76%·내신 절대화

대입 전형 중 수시 비중 76.2%로 내신이 당락을 좌우, ‘등급 0.1점’ 싸움이 고교 안 경쟁·비리를 부추긴다.

감독 사각지대

퇴직 교사 지문 미삭제, 행정실장 협조 등 관리 부재가 사건 장기화를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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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과 ‘성적 지상주의’

의대 경쟁률·지원 폭증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지원 7만2천 명, 정시 경쟁률 6.6:1… 최상위권 내신 1.06등급 학생 전원 의·약대 진학. 
의대 증원 정책이 우수 인재 ‘블랙홀’로 작용, 자연계 기피·무전공 외면 현상 확대.

의대 진학=‘패스 티켓’ 인식

의사 부모·운영위원 어머니가 ‘의대 입학’을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역 증언이 다수 제기.

사회·교육 파장

• 동급생 성적 재산정·0점 처리, A양 퇴학.  
• 학부모 신뢰 추락, 경북교육청 내신 보안 전면 점검.  
•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학부모·학생 불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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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1. 내신 시험 국가공통은행 도입: 전국 단위 문제은행·외부 인쇄 시스템 구축.
2. 출제·보관 이원화: 교육청 인쇄센터→암호화 USB 배포, 교사 출제권 일부 분산.
3. 퇴직·이직 교직원 즉시 계정·지문 폐기, 보안 인증 연동.
4. 수시 비중 축소·정시 확대: 내신 절대화 완화로 내신 비리 유인을 줄임.  
5.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고교 수업 다양화 연계: 자연계·무전공 인센티브 제공, 의대 쏠림 완화.

결론

안동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닌 내신 절대주의·의대 만능주의가 빚은 구조적 결과다. 내신 보안을 수능 수준으로 상향하고, 대입 제도·의대 증원 정책을 함께 손질하지 않으면 제2·제3의 ‘시험지 유출’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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